사건내용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사귀던 남자친구 B씨는 A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업에 잠시 자금난이 있다며 "거래처로부터 수천만 원권 수표를 받았는데 당장 결제할 현금이 급하다. 미안하지만 대신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다 줄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A씨는 연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못해 의심 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 창구에 갔습니다. 직접 수표를 현금화하여 전액을 B씨에게 건네고 도왔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수사기관은 해당 수표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의 돈임을 통보했습니다. A씨는 자금세탁에 관여한 인출책이자 범죄수익 은닉 공범으로 지목돼 입건됐습니다.
수표 거래에 인적 정보가 명확히 남아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웠고, 수천만 원을 직접 처리한 점으로 실형과 법정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A씨는 법리적으로 결백을 밝히고자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조직과 무관한 A씨가 연인 간 선의의 신뢰를 이용당했음을 입증할 방어 방향을 정했습니다.
첫째,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카카오톡·문자 등 평소 대화를 모두 분석해 정상적인 연인 관계를 증명했습니다. B씨가 늘 사업 자금의 흐름을 이야기해 왔으므로 이번 수표를 범죄수익으로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고 논증했습니다.
둘째, 대가를 받지 않은 환전임을 밝혔습니다. 통상 수거책 등은 수당이나 수수료를 받지만 A씨는 남자친구를 돕는 뜻으로 행동했을 뿐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금융 기록을 냈습니다. 이를 공모보다 단순한 호의였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셋째, B씨가 내세운 거짓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자기 통장이 압류됐다거나 카드를 잃었다는 등 환전 부탁에 동원한 핑계를 제출하여, A씨 또한 B씨에게 이용당한 제3의 피해자라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객관적인 증빙과 법리 주장을 검토한 후 A씨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탁한 사람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 비정상적인 수익 분배가 없었던 사실, 조직적 수법을 몰랐던 점을 고려해 사기 고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는 혐의를 벗고 사회적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회복했습니다. 연인의 신뢰를 악용당한 사정을 자료와 법리로 설명해 결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