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소중히 사용한 고가 IT 기기를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렸고 구매 희망자인 B씨와 연락했습니다.
높은 가격에도 B씨는 구매하겠다며 계좌번호를 요청했습니다. 곧 약정 금액이 정확히 입금되었습니다.
A씨는 입금을 확인하고 B씨가 정한 장소로 퀵서비스를 통해 물품을 보내 거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주거래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신고에 따라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B씨가 별도의 제3자를 속여 A씨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물건만 챙겨 도주한 '제3자 사기'였습니다.
실제 송금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A씨는 자금 세탁 통로를 제공한 공범으로 의심받아 경찰조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생활비 결제조차 막힌 데다 범죄자로 낙인찍힐까 두려워진 A씨는 신속히 법률 도움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단은 조직이 이용한 선의의 제3자라는 점을 소명해 정식 입건을 막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첫째, 정상적인 판매 사실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성명불상 사기범과 주고받은 거래 대화를 전부 분석하여 적정한 가격의 실제 판매였음을 확인했습니다.
퀵서비스 내역, 운송장 번호와 사진을 모으고 물품 인도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법률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둘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액 송금을 의심하지 않은 이유를 물을 가능성을 고려해 사회 경험과 평소 거래 방식을 살폈습니다.
통상적인 중고 거래에서 다른 명의의 입금을 의심할 구체적 사정이 없었으며 범죄수익 세탁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불입건 결정을 구하며 수사기관과 협의했습니다.
조사 전 담당자에게 증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뢰인도 명의를 도용당하고 물품을 빼앗긴 '제2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분을 감추지 않고 실명 계좌로 거래한 태도는 범죄 은폐 의사와 맞지 않는다며 내사 단계 종결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초기의 빠른 대응과 구체적인 증빙이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정상 거래 자료, 조직에 속은 대화 및 물품 가격을 초과한 이익이 없다는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정식 피의자 등록 없이 불입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A씨는 전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형사 입건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불입건으로 결백이 설명되자 은행의 지급정지도 빠르게 해제되어 자산을 다시 이용했습니다.
복잡한 금융사기에 공범으로 몰렸지만 초기 법률 조력과 투명한 거래의 입증을 통해 권리를 회복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