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일자리를 찾던 A씨는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서 보수가 높은 '채권 회수 업무'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업체는 대출금을 직접 회수해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간단한 일이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었으며 A씨는 알지 못한 채 수천만 원의 피해금을 받아 조직으로 넘겼습니다.
체포된 A씨는 범행의 핵심 조력자로 지목돼 실형과 법정구속을 우려하게 됐습니다. 뒤늦게 중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깨닫고 막막한 상황에서 법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실형을 막고 집행유예를 구할 여러 방안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감형에 중요한 피해 회복을 위해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각각 사죄를 전달하고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A씨의 경제력은 부족했지만 가족의 지원으로 상당 부분을 상환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둘째, 아무 전과도 없는 초범이 조직의 정교한 회유·기망으로 단순 가담하게 됐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떠안은 위험에 비하여 실제 취득한 금전이 매우 적다는 점도 객관적 증빙으로 밝혔습니다.
셋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및 아는 조직 정보를 적극 알려 수사에 협조한 행동을 부각했습니다. 재범 우려가 없고 교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 전부 자백하고 반성한 태도, 회유에 넘어간 초범이라는 점 및 적은 범죄수익을 유리하게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속 위험을 넘기고 가족에게 돌아가 사회생활을 재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도 초기에 합의와 법률 대응을 준비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