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직장인 B씨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앞으로 연락하거나 집에 오지 말라는 단호한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개인 물품과 미정산 금전이 남아 있어 해결할 방법을 계속 고민했습니다.
거부 의사를 들은 뒤 약 2주가 지나 물건을 돌려받고 정산을 마치려 상대 집에 찾아갔습니다.
전여자친구는 불안하다며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의 피의자 조사 출석 연락을 받은 B씨는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홍림의 조력
수임 직후 당시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유리한 객관자료를 선별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전 대화를 정밀하게 살펴 스토킹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집착이나 괴롭힘이 아닌 정산과 물품 반환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기록을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둘째, 거절 뒤 방문까지 약 2주가 지났으므로 행위의 연속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한 번의 행동이라는 점에서도 지속성 및 반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논증했습니다.
셋째, 문을 두드리거나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고 짧은 메모만 문 앞에 남겼다는 점을 설명하여 위협적인 방식이 아니었다고 소명했습니다.
불안·공포 유발 여부는 개인의 주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반인의 객관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습니다.
특수한 사정에서 고의 없이 벌어진 단발 행동임을 강조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대응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초기부터 무혐의를 목표로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자료와 논거를 받아들여 B씨의 행동에 스토킹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은 약 2주의 간격을 두고 한 1회의 방문과 카톡 연락으로 반복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방문 이유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B씨는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법적 제약 없이 평온한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의 판단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구체적 법리 대응으로 구성요건의 불충족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