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데이트 앱으로 만난 여성과 친밀해지며 서로 수위가 높은 성적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래 연락을 이어가던 중 A씨가 갑자기 중단하자 상대방은 이전 대화를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를 벗어나 일상을 지키고자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이를 이용한 강요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정해져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는 중한 죄입니다.
편집된 고소 자료에 대응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워진 전체 대화를 되살려 양측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계속한 합의된 의사소통이었다고 입증했습니다.
2. A씨의 발언은 성적 만족을 위한 일방적 언사가 아니라 서로 나눈 대화이고, 고소는 연락 단절에 대한 우발적 항의라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3. 일부 표현에만 초점을 맞춘 증거가 편파적이라고 지적하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 증빙 분석과 변론으로 오해에서 생긴 다툼이라는 점을 제시해 여러 성범죄 혐의에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복원한 대화 전체와 그 의미를 설명한 의견이 경찰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편집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증명하기 부족하고 성범죄 의도도 없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습니다. A씨는 성범죄 낙인 위험에서 벗어나 평소 생활로 복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