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가족은 A씨에게 "곧 들어올 돈이 있는데, 입금이 되면 확인 후 다시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씨는 가족의 요청을 의심하지 않고 관리 중이던 회사 계좌로 2건을 입금받아 그 금액 그대로 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 금융거래가 모두 중단되어 업무에 큰 지장이 생겼고 운영 자체도 위험해졌습니다. A씨는 신속한 해결을 구하며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가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이라고 파악하고 회사 계좌 이용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족과 나눈 대화, 입금·출금 흐름을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알지 못한 채 부탁을 들어준 선의의 전달자라는 점을 정리하고, 범행 가담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수사기관 및 은행에 소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신속히 냈습니다. 장기간의 동결은 회사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며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조정하면서 두 당사자의 입장을 조율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상호 간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조정을 빠르게 성립시켜 법적 장애를 없앴습니다.
사건결과
보이스피싱 연루를 들어 해제에 소극적이었던 은행은 채무부존재 조정 성립 이후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확정 조정안을 근거로 지급정지를 풀어 달라고 요청한 끝에 회사 계좌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경영 위험을 넘기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계좌가 동결된 때 초기부터 법률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해결에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