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윗집의 만성적인 층간소음으로 A씨는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항의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직접 방문해 대화를 시도하며 현관 앞에서 소음 측정결과를 보여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윗집은 공포를 주는 스토킹이라고 신고했고 A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소음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몰린 A씨는 억울함을 밝히고 정당한 항의였음을 소명하려 조력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한 행동이라는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민원일지와 A씨가 기록한 소음 발생 내역, 실제 측정치를 분석해 방문 이유를 입증할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조사에서는 상대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환경권과 평온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사 분쟁의 판례를 제시하면서 간헐적인 항의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이고 법적 지속성·반복성을 갖춘 스토킹이 아니라고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소음 데이터와 민원 기록으로 방문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실제 항의 경위를 자료 및 법리로 밝혀 혐의를 벗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