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고금리 대출로 매달 큰 이자를 부담하던 A씨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안내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원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한도를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잠시 계좌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며 통장 정보와 체크카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자라도 덜고 싶었던 A씨는 설명을 신뢰해 따랐습니다. 그러나 계좌는 대출 실적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에 쓰였습니다. 피해금 세탁에 쓰인 대포통장의 명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사기 공범과 미등록 금융투자업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경제적 절박함을 악용한 사기에 A씨도 당했다는 점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첫째, 고금리 대출 현황과 부채 상환 자료로 당시 형편을 설명했습니다. 범죄에 참여하려 한 것이 아니라 대환대출로 이자 부담을 줄이려다가 거짓 안내에 속았다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조직과의 녹음 및 메시지 전체에서 대출 절차를 가장한 기망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계좌정보를 건넨 것은 보수를 받기 위한 양도가 아니라 대출을 위해 반드시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오인한 착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 관련 이득이 단 1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계좌 악용 탓에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피해를 당한 사람임을 수사기관에 호소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조직의 교묘한 기망에 속아 대출을 받으려다가 이용됐다는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절실한 대출 수요를 악용한 사건에서 계좌명의자의 기망 피해와 실제 불이익을 밝혀 형사책임을 방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