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전 연인과 헤어지던 B씨는 돈 정산과 물건 반환을 위해 약 한 달 동안 29회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대는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B씨는 전과가 생기거나 취업에 제약을 받을까 걱정해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연락 횟수와 함께 목적 및 내용을 분석하여 범죄 성립을 다퉜습니다.
1. 메시지에 담긴 권리 행사 목적 소명
정당한 이유 없는 접근이어야 한다는 요건에 따라 29회 문자의 전문을 살폈습니다. 대부분 대여금 변제와 소유 물품 반환에 관한 채권·채무 내용임을 입증해 괴롭힘이 아닌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2. 공포를 일으킬 내용인지 확인
욕설이나 비하, 협박 표현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문자에 상대가 답하고 대화도 이어간 사실을 제시해 객관적으로 공포를 느낄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3. 방법과 시간 간격의 적정성 주장
명시적인 거절 뒤 연락한 사실은 있으나 방식 자체는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정산 용건만 폭언·협박 없이 전했고, 연락 간격도 일상을 침해하는 집요함이 아니라 답을 기다리는 간격이었다는 분석을 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29회라는 횟수에도 주로 돈과 물건 반환 등 채무 이행을 요구한 내용이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불안·공포를 일으킬 위협적 내용도 아니라며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B씨는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을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숫자만이 아닌 연락의 목적과 실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