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스토킹 조사를 받던 C씨는 법원이 내린 피해자 주거 접근 및 연락 금지를 위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재범 우려가 크다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치장에 입감되고 심문기일이 잡힌 C씨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속되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고 실형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 영장심사부터 변호인이 대응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잠정조치 위반이 피해자 위해 우려라는 구속 사유로 이어지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1. 위반 상황 및 추가 위해 여부 확인
시간대별로 경위를 재구성해 극심한 심리적 불안 때문에 우발적으로 행동했으나 위해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 추가 행위가 없다는 점도 현장자료로 입증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거리 및 치료계획 제시
즉시 부모님 집으로 거처를 옮겨 물리적으로 떨어진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전문 심리상담 치료계획서를 내어 실제 재범 예방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3. 사과 중재와 피해자 의사 전달
명령 위반에 대해 사과를 전하고 ‘C씨에 대한 인신 구속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영장 필요성을 판단할 중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치를 어겼지만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일정한 주거가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재발 방지 방안의 신뢰성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정했습니다.
C씨는 유치장에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하며 향후 재판을 준비하고 일상에 복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