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B씨는 퇴근길에 처음 보는 술 취한 사람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추행과 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B씨에게 접근해 강제로 몸을 만졌습니다. B씨가 저항하며 신고하려 하자 밀치고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현장 부근에 CCTV가 있었지만 가해자는 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하거나 B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씨는 그 태도에 억울함을 느꼈고 영상으로 유죄를 분명히 밝히며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단은 곧바로 수사기관과 협조해 현장 및 도주 동선의 CCTV를 수집하고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밤에 촬영되어 화질은 떨어졌으나 이동 경로와 신체접촉, B씨의 분명한 거부·저항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증거화했습니다.
범행 전후 주위를 살핀 장면을 근거로 분별력을 잃을 만큼 만취한 상태가 아닌 의도적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의 물리력 행사와 진단서상 상해를 연결하여 강제추행치상에 준하는 중한 사건이라는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계속되는 가해자의 거짓 진술에는 CCTV를 제시하며 모순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구속 필요성까지 검토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적극 요구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분석에 따른 설명을 받아들여 가해자의 변명을 배척하고 B씨의 피해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가해자 역시 CCTV가 제시되자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강제추행과 상해 모두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영상 확보에서 나아가 법률상 쟁점을 찾아 수사기관에 전달한 대응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CCTV 내용을 구체적인 증거로 정리해 엄벌을 구할 기반을 갖췄습니다.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대방에 맞서 영상으로 추행·폭행 피해를 소명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