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SNS에서 증권사 팀장이라 소개한 인물이 의뢰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높은 수익을 얻고 있으니 계좌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분배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 사정이 좋아지리라 기대하여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수익 배분은 없었고 계좌는 보이스피싱 자금을 세탁하는 대포통장으로 활용됐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공범으로 지목되어 수사기관의 강한 추궁을 받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팀장을 사칭한 익명의 조직원에게 속아 이용된 피해자라는 점을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1. 사칭과 투자 유인에 관한 대화 분석
SNS 대화 전문을 읽고 가짜 명함과 전문적인 용어 등 증권사 직원을 가장한 방법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통상적인 상식으로는 정상 투자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법리와 함께 설명해 무고함을 뒷받침했습니다.
2.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사정 제시
수거책 사건에서 범죄를 알았는지 따지는 것과 같이, 의뢰인에게 범죄수익을 나눌 의사가 없고 실제 경제적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좌 전달은 투자하려는 목적이었으며 범행에 참여할 뜻은 아니었다는 논리를 제시하여 공범이라는 의심을 반박했습니다.
사건결과
제출 증거와 변론을 살핀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려는 의뢰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형사처리 위기를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정으로 범죄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