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에서 평소 주량을 훨씬 넘겨 만취했습니다. 귀가 중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충동적으로 접촉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입건됐습니다. 회사원이자 가장인 의뢰인은 해고와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험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초기 진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사건 바로 다음 날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성범죄 수사 특성을 고려한 형사 변호인이 곧바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 앞서 깊이 면담하고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기억이 왜곡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습니다. 2차 피해가 없도록 배려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확보했습니다.
동종전과 없는 초범이고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닌 순간의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스스로 심리상담과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사정 등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수집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정상참작 사유도 있다고 보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재판으로 이어지면 신상정보 등록·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도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신속한 합의와 절차 대응으로 형사처벌 및 전과의 위험을 피한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을 되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