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 안에서 동료 근로자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업주에게 이를 신고하며 분리 조치 등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였습니다. 의뢰인은 해고된 뒤 변호인과 대응을 상의하고 사업주를 형사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동료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사업주에게 신고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이후 해고 내용을 확인할 증거도 함께 모았습니다. 이를 모두 취합한 뒤 사업주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고평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