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평범하게 지내던 의뢰인은 아는 지인에게서 "급하게 입금받을 돈이 있는데 계좌 한도가 초과되었다. 잠시만 네 계좌로 돈을 받아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호의로 계좌번호를 주었고, 이후 여러 차례 큰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곧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쓰였음을 알게 된 의뢰인은 사기방조 피의자가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담했다는 오해와 처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으로 법률적 도움을 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형사 담당팀은 의뢰인이 공범으로 단정되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지인과의 메신저 대화 전체를 정밀 분석하여 범죄 내용을 몰랐고 대가를 바라지 않은 호의였음을 증명했습니다. 범죄 이용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내어 협조 의사를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송금액 전부를 임의 인출하지 않고 보존 중이라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의견서에는 ① 동종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② 보이스피싱 전모를 모른 채 이용되었다는 점, ③ 피해금 회복에 적극 기여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증거와 변론을 검토하고 공모 또는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불송치(혐의없음)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공범 처벌에 더해 큰 민사배상까지 우려하던 상황이었으나 신속한 대응, 자수와 입금액 전부 보존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 평온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