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가계 형편이 갑자기 나빠진 B씨는 SNS에서 ‘통장 대여 시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접했습니다. 잠깐 쓰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냈지만 계좌는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가로채는 대포통장이 됐습니다.
즉시 지급정지가 되고 피해자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법적 책임에 직면했습니다. 공범으로 의심받으며 수천만 원을 모두 배상할 수 있다는 불안에 B씨는 대리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대리인은 가담 의사가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책임도 성립하지 않음을 소명하려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변론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① B씨 또한 속아서 통장을 제공했으며 범행 내용이나 피해 발생을 전혀 몰랐다는 자료로 고의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통장 제공과 피해자의 손실 사이에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③ 이후 민사청구에 대비해 원고 B씨가 피고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지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④ 불필요한 소송 장기화를 피하고자 객관자료와 B씨 사정을 설명하며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B씨는 대포통장 명의자로서 거액을 배상할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민사 채무관계를 미리 정리해 법적 부담을 해소하고 평온한 생활로 복귀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