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공공장소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B씨는 피해자의 즉각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입건되었으며 촬영물이 든 휴대전화도 즉시 압수되어 범행을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 상황이었습니다.
무겁게 처벌되는 혐의에 B씨는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을 우려했고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형사 담당팀은 현장 검거 경위와 확보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만큼 혐의 부인보다는 피해자 합의 및 형량 최소화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대응했습니다.
①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한 합의 지원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를 우선하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배상 제시와 함께 진지한 뉘우침과 재범하지 않을 뜻을 담은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감정 및 입장을 존중하며 협의한 끝에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② 유리한 정상과 상담 참여 증빙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영상을 퍼뜨리거나 제3자에게 보낸 사실도 없고 직후부터 반성한다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전문 상담에 참여한 사실까지 입증하여 재범 위험이 극히 낮다고 소명했습니다.
③ 경찰부터 법원까지의 절차 동행
형사 전문 변호사가 경찰조사, 검찰 송치 및 법원 공판 전 과정에 함께했습니다. 단계마다 예상 쟁점을 분석해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고, 조사와 재판에서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대응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검찰에는 처벌불원 의사 및 양형자료를 종합한 의견서를 내어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대응을 거친 법원은 B씨의 깊은 반성과 초범 사정,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대신 벌금으로 끝나 의뢰인은 자유로운 상태로 사회생활에 복귀했습니다. 현장 체포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증거에 맞춘 합의와 정상 소명으로 선처를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