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직장인 A씨는 몇 년 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누범기간에 있었습니다.
밤늦게 술에 취한 채 집으로 가던 중 낯선 피해자 B씨의 몸에 순간적으로 접촉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행범 체포되어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누범기간 범행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직장과 가정을 잃을까 걱정하며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불리한 조건을 확인하면서 기소유예를 뒷받침할 사정도 검토했습니다.
①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 지원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왔으며, 피해자는 사과와 반성을 받아들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습니다.
② 행동의 발생 경위 및 이후 태도 설명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행위가 아니라 음주 중 순간 충동으로 발생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곧바로 도망치지 않고 현장에 남았고 조사에서도 계속 인정했다는 점을 유리한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③ 자발적 심리치료 이수 자료 제출
스스로 전문 심리치료에 등록해 성실히 이수하고 있다는 확인서와 치료기록을 검찰에 냈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위험이 낮아졌음을 설명하며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의견서 및 자료를 살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누범기간이라는 불리함에도 피해 회복을 완료하고 재범 방지에 노력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엄중한 평가를 받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도록 도운 결과, A씨는 가정과 일상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