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헤어진 연인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의뢰인은 발신표시제한 전화 여러 차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대의 신고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악의적인 연락은 아니었다고 했지만 번호를 숨긴 방식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전과와 직장·사회생활의 영향을 염려한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실제 행동이 스토킹처벌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대응을 정했습니다.
1. 충분한 상담으로 전화한 이유와 당시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지속적 스토킹보다는 일시적 감정 표현에 가깝다는 경위를 자료화했습니다.
2. 분명한 거부 의사를 들은 직후 연락을 그쳤고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재발 위험이 낮은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원만한 피해자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다시 행동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전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대응과 의뢰인이 성실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전과 및 사회·직업적 불이익을 우려했던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유예한 결과 의뢰인은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어 행동을 뉘우치며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