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전 직장 부서 동료 B씨에게 4년 동안 계속 연락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B씨가 명확하게 거절했음에도 문자·메신저로 거듭 접촉한 사실이 인정돼 수사가 시작됐고, 전과 없이 살아온 A씨는 형사처벌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절박한 문제는 직업 상실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한 A씨는 스토킹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상 별도 징계 없이 당연퇴직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공직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처벌 수위에 더해 벌금 100만원이라는 신분상 기준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파악하여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1. 접촉의 위험성과 재발 가능성 소명
통신 내역을 분석해 4년 동안의 행위가 물리적 접근, 폭행이나 협박 등 신체적 위해를 수반하지 않은 비대면 연락이었다고 입증했습니다. 감정적 집착에서 비롯되었지만 신변을 위협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법원에 냈습니다.
2. 반성 및 접촉 차단 계획의 구체화
반성문과 함께 전문 심리상담 치료 시작을 입증하는 치료 계획서, 초기 상담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향후 모든 접촉을 차단할 실효적인 계획도 수치와 일정으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3. 피해자 사과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중재 아래 A씨는 4년간 일방적인 연락으로 B씨에게 끼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며 접촉한 끝에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이를 주요 양형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변론을 받아들여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진지한 반성,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 의사와 실질적인 재범 예방 조치가 참작됐습니다.
90만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기준 100만원에 못 미치는 액수였습니다. A씨는 십수 년 근무한 공직을 유지하며 징계 절차도 없이 신분을 상실할 위험을 피했습니다.
형사처벌이 직업·가정·미래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고 신분상 기준을 염두에 두어 대응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