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평소 직장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갑자기 은행 계좌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제한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계좌를 통과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이용 사실을 전혀 몰랐고, 사기에 속아 계좌 정보를 탈취당한 별도의 피해자였습니다.
잘못 없이 매달 급여 수령이 막히고 공과금·카드 대금 지급, 가족 생활비 송금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소 하던 금융거래 전부가 멈춰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하고 막막한 문제를 혼자 풀기 어렵다고 느껴 법률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계좌 분류와 지급정지 경위 조사
사건을 맡자 전담팀을 구성하고 거래 내역 및 지급정지 등록 과정을 즉시 확인했습니다. 범죄와 무관한 선의의 피해자 계좌가 연루 계좌로 분류된 이유를 분석하며 증빙을 빠르게 모아 정리했습니다.
2. 기망 피해와 범죄 무관여 입증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평소 이용 방식, 문제 거래 당시 정황, 메신저와 통화내역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범행을 인지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으며 조직에 속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명확한 자료와 법률적 논거로 소명했습니다.
3. 해제 신청과 기관별 진행 관리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 관할 수사기관에 소명자료 및 지급정지 해제 신청서류를 신속히 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절차에 따라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각 기관과의 연락도 담당하며 불필요한 지체 없이 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카카오뱅크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제한이 해제되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부당하게 계좌가 묶여 일상생활까지 위태로웠던 의뢰인은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지급정지 해제에는 민원을 내는 것 외에도 법령과 절차에 맞춰 선의와 범죄 무관여를 소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피해자 지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여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거래 제한을 풀고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