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C씨는 저금리 대출을 연결해 준다는 업체의 연락을 받고 필요한 절차라는 지시에 응했습니다. 그사이 모르게 계좌 접근 정보가 넘어갔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자 계좌가 지급정지됐습니다. 범행에 이용됐음을 깨달은 C씨는 입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스스로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계좌 정지는 그대로여서 직장을 성실히 다니던 C씨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생활에 큰 지장을 겪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속았을 뿐 이익이 없는데도 조직 연루자로 의심받자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사실 확인과 두 가지 목표 설정
업체와 연락한 경위부터 계좌정보 전달 과정, 피해금의 입금 시기·액수 및 자발적 반환 기록까지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부담할 민사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그 판결을 통해 계좌 정지를 푸는 방향으로 소송을 설계했습니다.
2. 범행 인식과 경제적 이득의 부재 증명
범행임을 모른 채 기망당했으며 실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해 경위를 밝힌 사실과 범죄를 알거나 예상해 계좌를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불송치 결정서를 냈습니다. 대출 관련 대화, 전체 거래내역, 피해금 반환 이력과 재직 증빙을 제출했습니다. 거래 자료로 자금의 실제 이익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귀속되고 C씨에게는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자진 반환을 통한 고의 부재 소명
지급정지 직후 보이스피싱을 알아차려 즉시 반환한 행동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유리한 정상관계이자 범행을 알고 용인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핵심 정황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먼저 나선 사람에게 채무를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C씨의 채무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변호인이 판결을 즉시 금융기관에 내어 정지 해제를 요청하자 계좌 동결이 풀렸습니다. 급여와 기본 금융거래가 막혀 있던 C씨는 평온한 생활을 회복했습니다.
대출 사기로 계좌가 이용된 사람도 민사상 책임 문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속게 된 경위, 고의와 이득의 부재, 자발적인 피해 회복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면 채무부존재 확인과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률 지원으로 책임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 복귀를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