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수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된 행위는 2회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처분을 예상할 수 없어 불안했고, 기소가 직장생활과 사회적 평판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줄까 염려했습니다. 유리한 해결을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행위와 개인 사정을 토대로 대응 수립
횟수와 발생 경위·시기, 수사 단계 및 생활환경을 살폈습니다. 검사의 기소 판단 전에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기소유예를 위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2. 사실 인정과 반성의 구체화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대신 행위를 명확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뉘우치는 방향이 유리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함께 2회 행위이고 상습·조직적 성격이 없다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모습도 전달했습니다.
3. 초범 및 재범 방지 노력 소명
동종 전과가 없고 2회만으로 상습성을 보기 어려우며 재발 방지 의지가 확고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직 자료로 평소 성실한 생활을 제시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생활환경을 바꾸려는 노력을 의견서에 담아 검사에게 냈습니다. 기소유예가 적절한 이유를 근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2회 행위로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및 재범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의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성실한 생활에 관한 재직자료와 함께 재발 방지 다짐·환경 개선 노력을 담은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