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급히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대출을 찾던 중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사에 OTP가 필요하다며 택배로 보내라고 하자 정상 금융절차로 믿고 발송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얼마 뒤 그 OTP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쓰인 것을 알고 자신도 모르게 범죄와 연관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과 자책 속에서 법적으로 경위를 설명하려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자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아 A씨와 함께 수사기관에 갔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제공 경위와 인식 수준 파악
OTP 발송 과정,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인식, 수사 진행 단계를 검토했습니다. 기망으로 수동적으로 연루됐고 경제적 이익도 없다는 점을 정리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빠른 자수가 양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동행 출석부터 추진했습니다.
2. 자수 과정의 동행과 진술 지원
담당 변호인이 함께 조사에 출석해 부담을 줄였습니다. 사전에 진술을 준비하여 속임수에 넘어간 과정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설명하게 하고, 자발적인 협조와 진지한 반성을 전했습니다.
3. 대출 기망과 이익 취득 부재 입증
범죄조직이라는 것을 모르고 정상 절차로 착각했다는 사정에 집중했습니다. 대출을 미끼로 하는 수법과 A씨 역시 피해자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혀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실로 고의 가담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4. 초범·반성·자수 사정에 관한 의견
범죄인 줄 알자마자 변호인과 자진 출석한 일, 전과 없는 초범과 경솔한 행동에 대한 반성을 진술서·반성문에 담았습니다. 형사처벌 필요성을 낮추는 사정임을 설명하며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제출자료와 의견서에서 기망에 속은 과정, 이익 부재, 변호인과 출석한 자수 및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자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범행 경위와 정상을 소명한 결과 A씨는 전과 없이 사건을 끝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