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정상 금융기관인 것처럼 꾸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B씨 일행은 수백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뒤늦게 범행을 알아차려 즉시 신고했으나 조직의 익명성 때문에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직접 대응하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얻지 못한 B씨 일행은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를 검거하고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인은 관련 자료와 피해 경위를 검토한 후 고소대리로 수사를 보조하고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피해 전개의 재구성과 고소장 준비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즉시 B씨 일행이 피해를 입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기망 수법과 송금 경로, 연락 방식 등을 정리해 수사에 바로 쓰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피해 설명과 더불어 피의자를 찾는 단서가 될 정황을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해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빠르게 방향을 정하도록 도왔습니다.
2. 익명 피의자 규명을 위한 자료 보완
피의자의 신원을 밝히는 데 역점을 두어 대포폰 번호와 계좌정보, 송금내역 등 확보된 자료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지속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했고, 필요한 자료를 곧바로 보완하여 실질적인 수사 진전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협조는 피의자 특정과 검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3. 검거 이후 피해금 지급 협상
피의자가 붙잡히자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상대가 형사처벌 감경을 원한다는 사정을 토대로 B씨 일행에게 유리한 조건을 협의하고, 피해 전액 회복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피의자 측은 소극적이었지만 협의를 계속하여 회복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 1500만원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결과
고소대리와 수사 협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밝혀져 검거되었습니다. 이어진 협상 끝에 B씨 일행은 1500만원의 합의금을 수령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피해 접수부터 검거 및 합의 타결까지 이어진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B씨 일행의 금전 피해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