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C씨는 지인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뒤 큰 충격과 공포 속에서도 법적 처벌을 원했습니다. 다만 혼자 고소하고 수사에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할지, 피해를 어떻게 진술할지 알기 어려워 변호인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관련 자료와 경위를 검토하여 피의자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대리 전 과정을 맡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피해 경위 재구성과 고소장 준비
사건을 접수한 직후 발생 일시와 장소, 피해 과정 및 피의자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과 처벌의 법적 근거를 고소장에 명시해 수사가 신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증거 취합 및 신속한 보전 촉구
범행을 증명할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및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피해 후 심리 상태에 관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피의자 도주나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비하여 증거를 조속히 보전할 필요가 있음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3. 구체적 진술 준비와 수사 보완
피해자 진술이 핵심인 사건이므로 C씨가 일관되고 명확하게 피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수사 진행을 확인하며 기관과 소통했고 필요한 추가 증빙을 신속히 제출하여 절차가 실제로 진전되도록 지원했습니다.
4. 피의자 측 예상 주장에 대한 방어
합의 시도나 혐의 부인에 대비해 상대방이 제기할 논리를 검토하고 반박 의견서를 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흔들리지 않도록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면서 수사 중 C씨에게 불필요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장과 정리된 증거, 수사 협조를 바탕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피의자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C씨는 고소 접수에서 검찰 송치까지 조력을 받으며 혼자 진행하기 어려웠던 수사절차를 끝까지 밟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