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C씨는 오래된 친구가 ‘잠깐만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의심하지 않고 통장을 내줬습니다. 곧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령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금융기관이 지급정지했습니다.
계좌를 쓸 수 없어 일상적인 금융활동이 막힌 데다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심까지 받았습니다.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혼자 입증할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C씨는 억울함을 풀고 계좌 이용을 회복하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리인은 진술과 자료를 검토해 범죄를 알거나 가담한 흔적 없이 친구 부탁을 들어준 피해자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지급정지의 부당성을 다투기로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대여와 입출금의 시간적 경과 확인
친구와의 대화, 통장 제공 시점, 거래내역 및 피해금 수령 경위를 대조했습니다. 범행을 몰랐다는 자료를 정리해 고의·과실이 없음을 법적 요건에 맞춰 논증한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2. 가담 의사 부재를 뒷받침할 자료 제출
메신저 대화와 대여 전후의 거래, 평소 금융 이용 양상을 검토해 의도적인 참여가 아니라고 소명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기관과 관계 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계속 전달했으며 재판에서 요구된 자료도 신속히 보완해 사실 확인을 도왔습니다.
3.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와 재판 수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근거로 C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피해금 반환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증거 및 의견서로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이후 지급정지가 풀려 C씨가 계좌를 다시 사용하게 됐습니다.
사건결과
C씨는 최종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이 범죄 인식이나 가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좌 정지가 해제되어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선의로 친구 부탁을 들어줬다가 발생한 분쟁에서 자료 분석과 소송을 통해 무관함을 밝히고 일상을 회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