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지인과 개인적인 연락을 나누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약 2개월간 총 21회의 전화·문자가 스토킹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괴롭히거나 공포를 주려 한 적이 없던 A씨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일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변호인은 진술과 연락내역에서 지속성·반복성 및 불안·공포 유발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경찰에 설명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연락 간격과 이유 재구성
변호인은 연락한 과정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시간과 간격을 분석했습니다. 약 2개월 중 21회 연락이 짧은 시간에 집중되어 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에 이르지 못한다는 논거를 마련했습니다. 상대방 측 지인과의 다툼 후 연락이 끊기자 안부를 걱정해 연락한 경위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2. 상대방 반응에 관한 객관자료 제시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을 자료로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연락내역에서는 상대가 오히려 답을 원한 태도가 확인되어 관련 자료를 확보·제출했습니다. A씨의 연락이 불안·공포를 느끼게 할 행위인지 다퉜습니다.
3. 구성요건에 관한 종합 의견
경찰에 낸 의견서에 자료와 분석을 종합했습니다. 반복·지속성 부족, 응답을 바란 상대의 태도와 안부 걱정에서 나온 단발적 연락을 연결해 범죄 불성립 및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A씨는 사실 분석과 의견서 제출 등 수사 대응 끝에 최종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속적·반복적인 연락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상대가 응답을 원한 반응, 불안·공포를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및 걱정으로 연락한 경위를 함께 살폈습니다.
뜻밖의 수사로 힘들어하던 A씨는 혐의없음 종결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