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D씨는 심야에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드러냈습니다. 주변 행인이 신고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공연음란죄로 입건됐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당시 기억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조사에서는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하고 전과도 없던 D씨에게 기소는 직장과 사회생활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불안과 자책 속에 법률 도움을 요청하자 변호인은 발생 경위와 개인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진실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충분히 소명해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우발적 발생과 유리한 정상자료 준비
당시 정황을 분석하여 계획하거나 상습적으로 반복한 행동이 아니라 과음에 따른 일시적·우발적 일탈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꾸준한 직장생활과 무전과 사실,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보여주는 자료도 갖춰 사회적 신뢰를 설명할 근거로 삼았습니다.
2. 반성 표현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
D씨의 책임감과 진심 어린 반성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반성문 작성을 지도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해 참여하고 전문 심리상담을 받도록 조치하여 재범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주장을 구체적 근거로 뒷받침했습니다.
3. 조사 협조와 기소유예 의견 제출
변호인은 D씨를 대리해 수사기관과 소통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비계획적·우발적 범행, 초범과 반성, 치료 및 상담 참여를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처벌보다는 스스로 교정하고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견서와 정상자료, 재범 방지 계획을 확인한 뒤 우발적인 일탈이며 재범 위험도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연음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D씨는 형사처벌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덜고 직장 및 일상생활의 안정을 지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