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대출 상담 상대방의 안내로 돈을 수령해 전달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의 피의자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절차라고 믿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금을 직접 받아 넘긴 점을 들어 조직 가담을 의심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됐음을 알고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대출 안내를 신뢰한 사정 제시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분석해 의뢰인이 범죄가 아니라 대출 절차로 받아들인 배경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대출 진행인 것처럼 설명한 내용이 있어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고의 판단에 관한 반대 자료 확보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으며 다른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를 쓰지 않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까지 들어 범죄에 참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3. 자진 신고와 개인 사정 설명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고 깨닫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행동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경도의 정신장애로 상대방 설명을 쉽게 믿게 됐다는 사정도 밝혔습니다. 이를 종합해 범죄를 알고 있거나 용인한 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제출 자료와 변호인의 설명을 검토한 뒤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현금수거책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현금을 전달한 경우라도 대출로 믿은 이유, 이익 부재, 직접 신고한 행동 및 다른 범행 가담 정황이 없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미필적 고의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