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문제 없이 쓰던 우리은행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좌에 들어온 금전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조치가 취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가담이나 계좌 대여를 한 적이 전혀 없고 그 금액도 정상적인 거래대금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정지가 유지되면 일상 금융거래에 지장이 생기며 잔액이 피해환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의심 입금과 거래 배경 파악
문제된 송금 기록과 거래가 성립한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조직에 연락하거나 계좌를 내준 적이 없다는 사실과 정상 거래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정돈했습니다.
2. 정상 거래를 뒷받침할 증빙 준비
계좌 사용 기록, 입금 경위 자료, 대화 및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피해금이라는 점을 의뢰인이 알기 어려웠고 고의적으로 범행에 참여한 정황도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3. 우리은행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 제출
변호인은 정지 조치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마련했습니다.
거래 배경과 정상 거래 증거, 범죄 연루 사정이 없는 점을 제시하면서 제한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관계기관은 금융기록과 제출 증빙을 살피고 범죄 관여 또는 계좌 제공을 인정할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은행 계좌의 지급정지 이의가 인용되어 의뢰인은 정지를 해제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