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출근 시간대 붐비는 지하철 안을 이동하던 의뢰인은 같은 차량의 승객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신체가 닿기는 했지만 혼잡 때문에 피할 수 없었을 뿐 의도적으로 추행한 일은 아니라며 의뢰인은 강하게 억울함을 밝혔습니다.
신고 후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자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에 극심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신고부터 검찰 진술까지 대조
변호인은 피해자의 첫 신고 및 검찰 단계 진술을 비교했습니다. 추행 방식과 접촉한 부위에 관한 말이 단계마다 다른 점을 확인하고, 진술만으로 고의적인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 밀집 환경에 따른 접촉 소명
당시 해당 지하철 노선이 얼마나 붐볐는지 확인했습니다. 극심한 밀집 상태에서는 뜻하지 않은 접촉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추행 의도 없이 몸이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이동 동선과 영상자료 분석
사건 구간 CCTV로 의뢰인의 움직임과 주변 승객의 밀집도를 살폈습니다. 이 자료에 기초해 고의적인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현장의 혼잡 상황 및 CCTV를 종합했습니다. 고의적 추행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처분에 따라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 등의 2차 불이익도 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