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직장에 다니던 의뢰인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계좌로 들어온 3,000만 원을 대출금이라고 이해하고 수령했습니다.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계좌의 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과정으로 알았을 뿐 일부러 피해금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할 수 있어 불안한 마음에 변호인의 지원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대출 안내와 입금 사정 확인
3,000만 원이 범죄로 생긴 돈이 아니라 대출금이라고 믿게 된 이유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조직원이 대출 절차를 가장해 속였고 의뢰인이 그 설명을 신뢰하여 수령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2. 편취 의도가 없다는 자료 제시
정상적으로 일하는 직장인이고 조직과 공모한 흔적이 없으며 피해금을 가로챌 의사도 없었다고 증빙을 통해 밝혔습니다.
대출을 내세운 기망에 의뢰인도 속아 사건에 휘말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 진행
변호인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했습니다.
계좌에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갚을 채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3,000만 원 채무를 의뢰인이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의뢰인의 3,000만 원 채무 부존재가 확인되었으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