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군에 복무하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거듭 찾아가고 뒤쫓았다는 이유로 스토킹 고소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이동 경로를 알아보고 접근해 불안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장소에서 만난 일은 있지만 감시나 괴롭힘이 목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넘어 군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억울함을 밝힐 법률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마주친 장소와 방문 이유 검토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나거나 접근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같은 곳에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동 경로, 방문 목적과 당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감시나 추적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 고의 및 불안 유발 목적에 대한 의견
실제 정황과 상대방의 주장을 대조하여 스토킹 목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위협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고 상대방 생활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려 했다는 증빙도 부족하다고 정리했습니다. 군 복무에 미칠 불이익을 고려해 수사 초반부터 경위에 관한 진술을 준비하여 불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3. 현장 자료에 기초한 혐의 반박
양측의 관계와 주변 상황, CCTV 및 이동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 비추어 행위를 스토킹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외형상 반복 접근처럼 보이는 부분도 실제 목적과 배경을 보면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제출 증빙과 변호인 의견에 비추어 스토킹의 고의나 불안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인 신분에 따른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의 위험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