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정지를 당했습니다. 금융회사는 이를 사기이용계좌로 분류하고 피해환급금 결정 통지를 진행했습니다.
범행에 참여하거나 계좌를 빌려준 적이 없는데도 거래가 제한됐습니다. 민사 및 형사책임까지 발생할까 불안해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정지 경위 및 법적 영향 파악
대리인은 피해환급금 결정 통지와 거래내역에서 지급정지 원인을 확인했습니다. 환급 절차가 진행될 때 예상되는 법적 불이익도 검토했습니다.
2. 계좌 제공과 범행 참여 부인
입금된 과정, 거래 및 연락 내역을 제시해 범죄 가담이나 계좌 제공이 없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입금 사실만으로 가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기관 제출자료 및 권리 보호 대응
금융회사와 관계 기관에 낼 자료를 준비해 계좌 사용 과정과 범죄와 무관한 사정을 구체화했습니다. 지급정지 해제와 환급 절차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기관들은 자료 및 거래 경위를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가담이나 계좌 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급정지 및 피해환급 과정의 불리한 책임을 줄이고, 계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