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날 것으로 의심한 장소를 살피고 일부 장면을 촬영한 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뒤따르며 감시하고 촬영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외도 증거를 확인하려는 행동이었고 상대를 괴롭히거나 불안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복적인 추적·촬영을 입증할 자료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고소 내용의 구체적 사실 확인
변호인은 주장된 날짜와 장소, 횟수를 살폈습니다. 진술의 구체성, 실제 이동과의 일치 여부 및 의뢰인이 방문한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외도를 확인하다 같은 곳에 있었던 사정과 지속적 감시행위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2. 이동·연락 자료와 촬영 내용 분석
CCTV, 전화·문자 내역과 이동 경로, 촬영물의 존재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계속 따라다니거나 반복 촬영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촬영이 있었다 해도 내용과 방법, 경위를 통해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반복성과 행위 의도에 관한 변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던 중 생긴 행동일 뿐 지속적으로 상대 일상을 침해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심이나 감정적 갈등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반복성, 상대 의사에 반하는지 및 불안·공포를 유발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소인 주장만으로 스토킹 고의가 입증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과 제출자료를 살핀 뒤 반복 추적·촬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불안이나 공포를 주기 위한 반복적 스토킹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