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연인이었던 A씨와 B씨는 B씨의 일방적 이별 통보로 헤어졌습니다. A씨는 문자 통보만으로 정식 결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전화 등 연락을 반복하고 계좌이체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끝내 답이 없어 B씨 집에 찾아갔다가 새 연인 C씨와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화가 난 A씨는 기다렸다가 C씨가 떠나자 B씨를 추궁했습니다. 말다툼 중 달아나려는 B씨를 잡아 휴대폰과 가방을 손괴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및 재물손괴로 기소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블랙박스와 CCTV 등 증거가 분명해 섣부른 부인을 피하고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큰 공포 때문에 처음엔 합의를 거절한 B씨를 거듭 설득하여 합의를 이뤘습니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과 A씨의 깊은 반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스토킹·폭행에는 불송치가 내려졌으며 재물손괴도 변론 후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