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평소 쓰던 증권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다며 지급정지 통보가 왔습니다.
주식 거래, 출금 및 자금 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의뢰인의 정상적인 자산 관리가 막혔습니다.
범죄에 관여하거나 계좌를 대여한 일이 없는 의뢰인은 정지를 해제하려고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통지와 계좌 사용 기록 점검
지급정지 통지 및 입출금 기록을 읽고 의심 거래에 이른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해당 계좌가 평상시 주식 투자와 자산 관리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2. 범죄 관련성 및 사기이용계좌 판단 반박
조직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계좌를 제공한 사정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의심 금전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이용계좌라고 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시했습니다.
3. 이의 제기와 해제 필요성 설명
지급정지의 배경, 계좌 용도와 범죄 관여가 없다는 사정을 기재해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금융회사 및 담당 기관에 근거자료를 제출하며 제한을 풀어야 하는 이유를 적극 밝혔습니다.
사건결과
자료를 살핀 관계기관은 범죄에 가담했거나 계좌를 빌려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증권계좌 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급정지를 해제했습니다.
법률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거래 제한 및 자산 운용의 불이익을 해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