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5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랜 관계가 끝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관계 회복을 바라며 연락을 거듭했습니다.
수십 회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여자친구가 일하는 곳과 집 부근까지 찾아갔습니다.
상대방은 이 같은 방문과 연락에 불안을 느꼈다며 스토킹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의뢰인은 초범인데도 형사처벌과 전과로 이어질까 두려워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연락·방문 사실과 배경 소명
변호인은 수십 회의 연락과 직장·주거지 인근 방문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5년간 사귄 사람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감정이 불안정해졌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지 않고 인정할 사실을 밝히며 피해자의 불안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2. 초범과 재발 방지 사정 제출
동종전과가 없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별달리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연락과 방문을 멈췄으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도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반성문, 재발 방지 다짐 및 상담·교육 참여 의사를 내어 자신의 잘못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3. 직접 접촉을 피한 합의 지원
변호인은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감정을 고려해 합의 절차에 신중히 임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게 하고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대신 전했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성립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수십 회의 연락과 직장·집 주변 방문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초범으로서 혐의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한 점, 5년 교제한 연인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로 감정이 흔들린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합의가 이뤄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과 명확한 재범 방지 의지도 참작했습니다.
결국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에 기소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과 전과 발생의 위험을 피하며 일상생활로 복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