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용역을 정상적으로 제공한 의뢰인은 대가로 금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를 돕거나 계좌를 대여한 적이 없었으며 입금액도 정당한 용역대금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반환할 책임이 없음을 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실제 업무와 대금 지급 과정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제공한 용역의 내용과 입금에 이른 과정을 파악했습니다.
계약 및 업무 수행자료, 거래내역을 통해 그 돈이 단순히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용역 이행에 따른 정당한 보수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2. 범행 관여 및 이익 취득 근거 설명
범행 가담이나 계좌 제공을 의심할 정황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해자 요청으로 계좌가 정지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3. 채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반환할 금전채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용역을 수행한 사실과 지급 원인,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정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문제 된 입금액을 의뢰인이 수령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용역 이행의 대가로 받은 금전이었고, 범죄에 가담하거나 계좌를 제공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에서 의뢰인이 승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급정지와 반환책임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용역대금 수령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