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돈이 여러 계좌에 나뉘어 이체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총 6명의 피고는 범죄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다거나 계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이 그들 명의 계좌에 입금되고도 반환되지 않아 의뢰인은 회복을 위한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계좌별 입금 경과와 청구액 정리
거래 기록, 송금 내역 및 지급정지 관련 자료로 각 피고 계좌에 돈이 들어간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여러 명에게 청구하는 사건이므로 입금액과 청구금액을 피고별로 나누어 반환을 구하는 책임 범위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2. 계좌 입금에 따른 채권 취득 주장
피고 계좌에 피해금이 들어온 이상 금융기관에 대해 그만큼의 예금반환채권을 얻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범죄 실행 여부와 별도로 법적 원인 없이 피해금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이익 귀속을 중심으로 반환청구 변론
피고의 형사책임 자체보다 피해금 상당의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 계좌의 입금 및 자금 이동을 정리하여 반환할 액수를 특정하고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돈이 피고 명의 계좌들로 이체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직접 보이스피싱을 실행했는가와 관계없이 자기 계좌로 받은 금액에 예금반환채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원인 없이 피해금만큼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각 입금액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6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해금을 회복할 법적 근거를 갖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