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과 다시 만나고 싶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연락이 약 100회에 달하자 상대는 불안감을 호소하며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을 인정했고 동종 전과는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연락과 접근을 더 하지 않았습니다.
전과 발생을 염려하여 변호인에게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연락한 이유와 인정할 사실 정리
관계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연락한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약 100회의 전화·문자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어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을 드러내도록 조력했습니다.
2. 전력과 사건 후 행동 확인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고소 이후 추가 연락이나 접근도 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 조율
피해자에게 신중히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한 후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약 100회에 걸친 전화·문자 전송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동종 전과나 추가 범행이 없으며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이 이루어진 사정도 살폈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여 전과에 관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