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받아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서 직접 현금을 수령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기 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일이 없었고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큰 보수를 받기로 했거나 범죄수익을 배분받은 사실 역시 없었습니다.
억울한 형사처벌을 걱정한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홍림의 조력
1. 구인 과정과 전달 업무의 내용 파악
변호인은 일을 시작한 계기와 현금을 받을 때 들었던 설명을 확인했습니다.
모집 경위, 연락 및 업무 지시, 이동 동선과 전달 과정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단순 전달 업무로 이해했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위치에서는 조직 구조와 피해자를 기망하는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2. 고의 및 조직 공모 여부 소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인식과 조직과의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거짓 내용을 말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조직원과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거나 역할을 분담했다고 볼 근거도 없었습니다.
이에 범죄에 가담했다기보다는 주어진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기록과 진술을 뒷받침한 의견 제출
변호인은 메시지, 통화내역, 계좌거래 및 이동 경로를 살폈습니다.
자료에 비추어 의뢰인이 범행을 알면서 수거책으로 행동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기록과도 부합한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현금 수령 사실만을 이유로 수거책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이 현금을 수령한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인식했다거나 조직과 공모해 수거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자 기망이 없고 범죄수익 취득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는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수거책 혐의에 관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부담과 전과 발생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