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강간치상 혐의로 의뢰인은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행위 내용과 피해 결과를 참작해 실형을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1심 이후 새로 생긴 사정,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 재발을 막으려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 절차를 준비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원심 검토 및 새 양형 사유 준비
1심 판결문과 수사·공판 기록을 읽었습니다.
실형을 정한 근거를 확인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항을 정돈했습니다.
피해 회복 상태, 피해자의 의사, 반성의 근거와 재범 예방 계획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마련했습니다.
1심 이후의 변화를 재판부가 확인하도록 의견서의 제출 방향도 세웠습니다.
2. 합의 진행과 처벌불원 자료 확보
강간치상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는지가 양형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회복 방안 및 앞으로의 연락·접근 제한, 재발 방지 의사를 함께 협의했습니다.
합의에 도달한 뒤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항소심에 내면서 1심 뒤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3. 낮은 재범 위험과 집행유예 근거 제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성인지 교육 이수자료와 상담 계획을 정리하여 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가 유지되고 있으며 합의도 이루어졌음을 항소심에서 강조했습니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사회 안에서 교화와 재범 예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은 강간치상 행위가 중대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1심 뒤의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재범 방지자료 제출을 참작했습니다.
동종전과가 없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실형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보아 두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 역시 재범 위험, 사건 경위와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면제하였습니다.
1심 실형의 강간치상 사건이라도 항소심 합의와 처벌불원, 양형 및 재범 예방자료, 부수처분 면제 근거를 충실히 준비하면 집행유예와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함께 다툴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