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인스타그램 DM으로 성기가 드러난 동영상을 보냈다는 혐의로 의뢰인에게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바라지 않은 성적 영상을 받아 수치스럽고 불쾌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초범에 비해 불리하게 판단될 위험이 컸습니다.
기소로 전과가 추가될 것을 걱정하여 변호인의 지원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메시지 전송 및 반성 사정 확인
DM 대화, 영상을 보낸 때와 그 전후 메시지를 검토했습니다.
영상 전송은 인정하면서 이후의 재연락이나 2차 가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낀 사실을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의견서로 밝혔습니다.
2. 전과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자료 보완
같은 범죄의 전력이 있었기에 재범 위험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전과를 부인하는 대신 이번 사건 뒤 재발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사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성인지 교육 이수증빙과 상담 계획, 재발 방지 서약서 및 탄원서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추가 피해 예방과 선처 의견 제출
피해 회복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과하려는 의사, 향후 연락하지 않을 약속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정돈했습니다.
범행의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예방자료를 근거로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인스타그램 DM의 성기 노출 영상 전송과 동종전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 이후 추가 연락 및 2차 가해가 없던 사정, 회복과 재발 예방에 기울인 노력을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아 정식 기소를 피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도 초기부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예방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면 기소유예를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