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학원에서 학생을 지도하던 의뢰인은 수강생과 대화하다 어깨동무를 하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성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이어서 강제추행에 더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실형 우려가 컸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접촉 내용과 발생 경위 파악
발생 장소와 당시 정황, 학생과 의뢰인의 관계, 접촉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지위였던 만큼 피해자가 느낄 불쾌감과 사안의 중대성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선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장기간 반복한 행위나 계획적 범행은 아니라는 점, 조사에서 사실을 부정하지 않은 점도 검토했습니다.
2. 범행 시인·반성과 전과 없는 사정 소명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동종전과가 없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초범이라는 자료를 갖췄습니다. 말로만 반성을 밝히는 대신 반성문과 주변인 탄원, 재발 방지 계획을 통해 사건 뒤 자기 행동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합의가 없는 상황의 공탁 및 양형 변론
합의 불성립은 불리한 사정이었지만 피해 회복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공탁으로 책임을 이행하려 노력했음을 소명했습니다. 범행 시인, 초범과 반성, 공탁을 통한 회복 노력 및 재범 방지 가능성을 종합해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점에서 이 행위를 엄중하게 평가했습니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모습, 초범인 사실,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과 재발 방지 노력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도 인정과 반성, 초범 사정, 공탁 및 재범 예방 계획을 충분히 소명하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