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이 안내한 내용을 신뢰해 송금했지만, 나중에 그 거래가 보이스피싱 범행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금을 되찾고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연락부터 입금까지의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이 연락받은 방식과 당시 들었던 설명, 돈이 들어간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송금내역과 계좌정보, 대화를 검토하여 상대방의 기망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2. 피해 내용을 구체화한 고소장 제출
사건 경위와 범행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내게 된 과정, 피해금액 및 상대방이 한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송금 및 연락 자료 등 객관증거도 첨부했습니다.
3. 피의자 특정·검거에 이은 합의 대응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특정되어 검거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액과 발생 경위를 기초로 피의자 측과 합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처벌을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실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합의금의 지급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받은 자료로 피의자를 특정한 뒤 검거했습니다.
이후 피의자 측과의 합의가 성립하여 의뢰인은 합의금을 수령하고 피해를 회복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회복하려면 고소장과 증거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수사 대응 및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