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의뢰인에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사 중 휴대전화로 촬영한 정황도 확인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력하되 구속되는 상황은 피하고자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제시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무리한 혐의 부인 대신 반성하는 마음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2. 증거 임의제출 및 협력 사실 소명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자발적으로 내고 수사절차에 충실하게 응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중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기에 의뢰인이 이를 없앨 가능성은 낮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도주 위험과 구금 필요성 반박
일정한 거주지와 생활 터전이 있고 조사에도 성실히 참여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혐의를 받아들이는 의뢰인에게 도주나 증거 은폐의 이유가 없으며, 구금 없이도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과 함께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력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증거물 제출로 인멸 가능성이 적고 안정된 주거가 있어 도주 위험 또한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불구속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구속의 필요성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구체적 소명이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