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전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의뢰인은 관계를 회복하려고 거듭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오해를 풀겠다는 생각이었으나, 피해자는 더 연락받고 싶지 않았고 반복된 전화에 점차 부담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이 집 앞으로 찾아간 뒤 피해자는 연락과 주거지 방문 때문에 불안하다며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조사에서 약 530회 연락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사안은 중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별 직후 감정에 치우친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락이 많았고 주거지 방문도 있어 처벌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사건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끝내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전화의 배경과 주거지 방문 사정 확인
전여자친구에게 반복해서 전화한 이유와 집에 찾아갔을 때의 상황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약 530회라는 횟수는 불리했지만, 대화 내용과 전후 경위를 통해 협박하거나 해를 가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집을 찾아간 일 역시 위협을 위한 계획적 접근이 아니라 이별 직후 관계를 다시 이어보려다 생긴 일이었다고 설명할 준비를 했습니다.
2. 잘못의 인정과 반성 태도 소명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달리 연락을 되풀이한 점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일체의 사실을 부정하기보다는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떠한 수단으로도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알 수 있도록 의견서를 마련했습니다.
3. 직접 접촉 없는 합의와 처벌불원 확인
의뢰인의 재연락으로 2차 피해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의사를 우선하여 합의금, 연락 금지, 재발 예방 약속을 협의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도 합의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원만하게 합의된 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이별 통보 뒤 약 530회 전화하고 집 앞까지 방문한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초범이고 행동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사후 연락을 끊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가 내려져 정식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연락 횟수가 많고 주거지 방문이 포함되더라도 구체적 경위와 반성,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불기소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