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상가 화장실의 불법촬영 의심 신고로 의뢰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휴대전화 및 저장매체를 확인한 수사기관은 성착취물제작과 성착취물소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중대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무거운 혐의에 구속될 수 있다는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긴급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도주·증거인멸 위험에 대한 반박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및 조사에 협력한 태도를 정리해 도망할 우려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증거를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했으므로 증거를 없앨 위험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2. 불구속 방어권 보장 의견 제출
변호인은 혐의의 무게만으로 구속 필요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조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의사 및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해야 할 필요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 재발 방지와 향후 출석 계획 제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재범을 방지할 조치,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을 방안, 수사기관 및 법원에 출석하겠다는 약속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중대한 혐의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다음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성착취물제작·소지 등 무겁게 다루는 혐의에서도 영장심사에서 구속 사유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